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할 ‘2020년 농업·농촌 숙원사항’ 5개 부문 31건

김선동 예비후보
김선동 예비후보


[논평] ‘농협중앙회의 농민수당 도입 확대 정치권과 정부에 건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할 ‘2020년 농업·농촌 숙원사항’ 5개 부문 31건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농업계가 그간 제기한 직불제 개편에 따른 쌀농가 소득안정 제도화, 국가예산대비 농업예산 4%로 확대, 송아지 생산안정제 보전금 지급기준 개선,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 농민수당제 도입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중 농민수당제 도입 확대가 단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전남 강진과 해남, 화순과 함평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주민 조례 청구 운동을 통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충청남도에서 조례가 통과되었으며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총선과 맞물려 지자체 조례가 국회입법으로 제도화될지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촛불 혁명을 제도화할 21대 국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을 여는 국회여야 합니다. 그중 농민수당의 법제화는 우리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농민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총선에 출마하는 농촌 지역 출마 예상자들이 잇따라 농민수당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농업계 최대 조직인 농협중앙회가 농민수당제 도입 확대를 정치권과 정부에게 건의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신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회장선거 핵심공약으로 농민수당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농협중앙회가 농민헌법 추진 과정에서 1,000만 서명운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을 사회여론화 한 경험이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명시한 농민수당제 도입이 더욱 급물살을 탈 것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하고 분위기가 좋아도 농민수당을 취지에 맞게 제대로 법제화할 국회의원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농민수당 법제화를 추진할 후보가 당선되어야 국회 입법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민중당 김선동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8년간 한 푼도 오르지 않았던 쌀 목표가격을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설득하여 17만원에서 18만 8천원으로 올려 2017년 농민들에게 변동직불금 1조4,900억원 지급하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함께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주민 조례 청구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전라남도 농민수당 주민 조례 청구 운동에 앞장선 그 마음과 열정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농민수당을 법제화하고 농업농촌농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2020. 2. 21 민중당 순천시 국회의원 후보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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