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관내 초등학교 6학년들이 2020년 중학교 무시험 배정 결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일 순천교육지원청 앞에는 근거리 배정을 요구하는 학부모 연대 회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소집된 순천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희 전 시의원)가 오후 2시 부터 7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고 낸 권고안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청은 오는 11일 권고안을 토대로 확정안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오는 11월에 관내 학생들의 배정결과가 나온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2. 순천교육참여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부모 단체, 교직원 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 단체, 학계, 교육계, 의회, 지역 인사 등 30인으로 5.25일 구성되어 지역민들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3. 소통과 혁신의 역할을 담당하는 순천교육참여위원회가 지역 학부모 민원 해결, 순천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10.4일 중학교 무시험 배정에 관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1. 순천교육지원청 중학교 무시험 배정 TF/T안(오창균 장학사) 2. 근거리 배정(김성홍 순천왕운초 운영위원장) 3. 학생 희망에 따른 100% 중학교 배정(최복용 참여위원) 의 순서로 발제·질의·응답을 하고 참여위원의 토론 후 의견을 결정하였다.

현행 근거리 배정 제도는 일부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 해결을 위해 2005년부터 실시되었는데 신도심 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구도심지역 학생들은 신도심지역 중학교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결과 구도심지역 일부 중학교는 학급수 급감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 졌고 학교는 더욱 소규모화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삼산중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신대지역으로 이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원도심지역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학교선택에 있어 차별과 배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현재의 배정 방식이 계속되면 주거환경과 경제적 여건에 있어 신도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구도심지역에 그 피해가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부모의 경제 ․ 교육적 환경이 어려우면 신도심지역 학교에 갈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수, 목포지역에서는 학생들의 희망 학교 지원에 따라 중학교가 배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순천교육참여위원는 이러한 교육적 불평등에 따른 지역갈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현실, 순천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하였다.

“순천교육참여위원회의 대다수위원들은 중학교 무시험 배정에 관한 협의에서 관내 모든 학생들이 어떠한 조건 없이 100% 희망에 의해 배정되도록 요청하였고, 교육청은 장기적으로 학교 간,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4. 이에 순천교육참여위원회는 순천교육지원청에 위의 결정 내용을 제안하며 순천시는 ‘청소년을 위한 100원 버스’, ‘학교 접근성을 고려한 시내버스 노선 변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5. 순천교육참여위원회는 모든 아이가 행복한 순천교육을 위해 순천교육 중장기계획마련을 위한 제반 활동, 의견 수렴, 모니터링 등 활발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순천교육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질의응답 1부. 끝.

≪ 2019 순천‘교육참여위원회’에 묻는다 ≫

☞순천‘교육참여위원회’ 구성 과정은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 교육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육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주민 직선 3기 장석웅 교육감의 공약을 정책으로 22개 시.군에 지역 교육참여위원이 구성되었다. ‘교육참여위원회’는 준비위원회에서 추천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부모단체, 교직원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육관련단체, 학계, 교육계, 의회, 지역인사 중 교육장이 직접 위촉한 30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운영세칙 제정, 운영소위원회 구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학생행복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교육협력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순천‘교육참여위원회’의 기본 틀을 갖췄습니다.

☞순천‘교육참여위원회’ 구성원은 누구인가요?

⇒교육참여위원회의 구성의 가장 자랑거리는 학생대표 3인의 참여입니다. 또한 학부모 단체 대표, 교직원 단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학계 교육계 활동가, 교육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시의회 추천인, 지역인사, 순천교육청 과장 등 3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위원과 교육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는 활동가 및 학생대표가 참여하여 직접교육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위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순천‘교육참여위원회’ 활동 목적은 무엇인가요?

⇒순천교육정책의 수립, 시민의 지역교육 참여 방안,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사업 및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사항 등을 심의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통해 행정기관 중심의 정책시행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시민이 직접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창구가 될 예정입니다.

☞순천‘교육참여위원회’ 활동 내용을 알고 싶어요?

⇒순천‘교육참여위원회’ 최고의 가치를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육”으로 정하고 소위원회별로 안건을 분류하여 교육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의제로 학생행복위에서 ‘학교폭력예방’을, 교육행정위에서 ‘중학교 무시험배정과 교육지원사업’을, 교육협력위에서 ‘동아리활동과 마을교육공동체’를, 교육복지위에서 ‘학교급식과 100원 버스, 에듀버스-택시’를 정하고 논의를 시작하였고 선정된 교육의제로 ‘순천시 100원 시내버스 중고등학생 확대 운영방안’이 심의 의결 되었습니다.

☞순천‘교육참여위원회’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알고 싶어요?

⇒행복한 순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2019년 순천교육’을 분석해내고 ‘2010년 순천교육’을 계획 제안하고 심의 의결하여 순천교육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체계를 세워 모두가 행복한 순천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순천교육참여위원’은 운영소위원회를 통해 순천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안건을 제안하고 시행에 적극참여하고 모니터링하여 의견서를 통보하는 시민참여권을 행사할 것입니다.